경사노위 파행으로 이어져...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불참

[김종혁 기자]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11일 3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아침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새벽 경사노위 측에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으로 만약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불참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은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사노위가 이들의 보이콧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본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부정하고 이를 축소하겠다는 말"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이 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함에 따라 경사노위의 파행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