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

2019-02-19     정성남 기자
정의당

[정성남 기자]정의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로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 확인도 되기 전에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한,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면서 "이름만 그럴싸한 탄력근로제는 노동을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고무줄 근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무리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울 뿐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면서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