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에 국토부.한국감정원 감사 요청"

[정재헌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일부러 낮게 책정해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연합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 등으로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빌딩과 고가주택은 30~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세금만 냈고, 특혜를 악용해 땅 투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에도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요구한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라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