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정재헌 기자]이전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오늘(17일) 20만 명을 넘었다.

'https 차단'은 기존 'URL 차단'에 비해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 해외 유해 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한 방식이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오늘 오전까지 22만 5천여 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