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입법 안 되면 돌아갈까 두려워...연내 통과 당부"

[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면서 연내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물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등 사법개혁 관련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는 원년으로 만들자면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면서 "법 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권력기관이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을 통하지 않고도 어떻게 권력기관 개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 함께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쉬지 않고 해나가야 한다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 권력기관 개혁에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