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가야 해…추가 인상 요구하고 나서”

[정연태 기자]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그동안 약 5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면서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수 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오를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합의하고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9천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기존에 부담하던 분담금은 5억달러가 아닌 약 8억달러 가량이었고, 이번 인상분도 5억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액수다. 따라서 '5억달러 기존 부담에 추가 5억달러를 내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본인의 성과를 과시하려고 부풀린 것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