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 환영...한미간 상호 윈윈 하는 결과"

[전주명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9년도 총액 1조 389억 원, 유효기간 1년으로 타결됐다면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당초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인 국방예산 증가율 8.2% 선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차기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이 합의 시 기존 협정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이번 협상의 결과 그동안 제기된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군수분야의 미집행 분담금이 자동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했다면서 한국인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분담 확대 및 권익보호 규정 본문 포함 등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률은 60~70%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은 50%, 독일의 20%보다 높으며 GDP대비 분담 수준에서도 가장 높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또한 주한미군은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이다 보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차후 협상에서 이에 대해 보다 진전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