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0% 안팎 상승 전망"...13일 공식 발표

[김명균 기자]전국 땅값 산정의 기반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두 주 전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처럼 상당 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3일 발표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에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토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안팎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정평가사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5%, 서울은 14.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과 서울 모두 6%가량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껑충 뛴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0% 안팎 뛸 것으로 예측돼, 일부 지자체는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토부에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세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는 '현실화' 를 강조한 만큼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적지 않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엄정한 인식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 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설 이후로 연기한 중앙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한 뒤 오는 13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 땅값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4월 공개된다.

정부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 주택 등의 가격을 공시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가지 행정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