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기준 연령 70세 상향 방안...공론화 추진

[박민화 기자]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정년 연장과 기초연금 수급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5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여성은 90.8세, 남성은 84.1세로 세계 1위가 예상된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합계 출산율 1.0이 무너졌고, 연간 출생아 수도 30만 명대에 진입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올해 공론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4만 명 늘어나고, 고령 인구 비율은 8.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와 지하철 무임승차와도 직결된다.

또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 마련과 노후 소득보장 강화 대책 등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