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계 미투 끝까지 책임지겠다"…성폭력 사건 은폐땐 최대 징역형

정부가 '체육계 미투'에 칼을 빼든 모양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꾸렸음을 발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체육계 미투의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가겠다"며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특조단은 피해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 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조단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지 2주만에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