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년새 80% 상승, 하락1% 보유세 카드 꺼내야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 무근인것으로 밝혀졌다.

강남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상승분을 다 뱉어냈다'라는 푸념이 나오는 것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부동산업자만의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 

실제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서울 강남의 은마 아파트는 현재 9월 고점 대비 3-4억 정도 낮은 호가의 매물이 나와있으나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잠실 주공5단지 역시 2-3억원 내렸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의 온라인 댓글에서는  "최근 3년을 보면 최근 부동산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언론이나 부동산업자들의 하소연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2016년 1월엔 10억 원 수준이었으며 불과 2-3년 전보다 무려 8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비단 은마 아파트 뿐이 아니라 서울 강남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50%에서 100%까지 가격이 올라갔으면서 최근 고작 1%남짓 떨어진 것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것.

실제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2016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했나, 최근 10주 연속 하락한 폭은 고작 0.6%에 불과하다.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 주인과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80%나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더디게 상승하면서 시세 반영률이 오히려 낮아졌다.

한 매체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예를 들며, 최근 10년간 집값이 12억 이상 올랐는데 이 기간 동안 매년 낸 보유세를 모두 합해도 값이 오른 정도의 채 5%도 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쉽게 꺾이지 않는 이면에는, 정부가 너무 물러터진 부동산 세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오지 않았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지금이라도 보유세 인상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