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민주당, 샛길 찾고, 한국당 침대축구로 일관"

[정성남 기자]정의당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은 20일 "여야 5당이 합의한 1월 임시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각 정당을 향해 "오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28일부터는 정치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3호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작업은 다 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각 당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 위원장은 또 "한국당은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사인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국회가 거부한다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회 합의가 어그러질 경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장외 투쟁도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플랜B나 다른 계획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4월 15일이 법정 시한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 돼 적어도 2월 이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