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유료도로법」 17일 부터 본격 시행"

[고 준 기자]국토부는 16일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른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