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재민 폭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검토해야”

[정성남 기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와 관련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단지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인 만큼 증언의 효력도 없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을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중요한 것은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늘려 부채 증가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려 했다는 것으로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더라도 그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국정조사든 국회가 할 수 이는 모든 권능을 발휘해 이 문제의 실상을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증언효력 문제도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 실상의 본질적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