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우리도 기술 탈취 표적돼…관련부처에 지원방안 지시"유혹 막고 기술·설비 갖춰야”

[인세영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우리도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됐다며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 이완을 방지해야 하며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미디어 가전·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녔고 방위산업기술도 세계 9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왔지만,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 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고, 그중에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25건의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현재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할 갈등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며 "올해는 정부가 갈등 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에 ▶ 부처별 소관 갈등 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챙길 것 ▶ 어려운 갈등일수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관리할 것 ▶ 갈등의 성격에 따라 대처 방식을 달리할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