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文대통령 신년사 개혁 실종...사회경제적 약자들 희망 실종"

[정성남 기자]3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 "대통령의 연설에서 정부라는 주어도, 대기업이라는 목적어도, 경제민주화라는 동사도 사라졌다"며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의 실종은 결국 개혁의 실종이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망이 실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어떻게 촛불 이전이나 촛불 이후에도 모든 정부들이 재벌과 경제 기득권 앞에서는 늘 주저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시간이 없다. 2019년은 개혁의 골든 타임을 넘어서 라스트 타임이다. 촛불이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정부는 마지막 남은 개혁의 시간 동안 비상한 각오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이라며 "하지만 그 방향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은 없었다.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은 필요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만으로 불평등 극복은 요원하다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반복된 정책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경제 주체 중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