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검찰 수사는 불가피...사법부 민낮 공개 결과 겸허히 받아들여"

[박민화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원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 조금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고심 제도와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 등 사법부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로 불거진 법원 구성원 간 반목과 불신을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두고 법원 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이 융화되고 어우러질 때, 법원은 비로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합하면서도 (의견이)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