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년 소득주도성장,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5년간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년에는 대기업 조사·제재 이후 후속 조치 점검에 집중해 재벌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확대에 무게 중심을 실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건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변한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어떤 의미로는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이며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을 포함한 매년 경제정책 방향은 당시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며 내년 단기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제재로 끝나지 않고 일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도한 대로 중소·중견기업에 개방되고 있는지 추적할 것"이라면서 "내년 초 최우선 과제는 올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 성과"라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분간 국회 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재벌개혁의 갈 길은 멀다"라며 "다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효성, LS, 구 동부그룹 등을 적발해 과징금 402억원, 개인 고발 12명, 법인 고발 6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