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위 '블록체인·ICO TF' 통해 정책수립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2기가 출범하면서 중점 활동으로 ‘블록체인 및 ICO(가상화폐 공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4차위는 10일 2기 첫 공식행사인 제9차 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및 ICO TF 구성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은 민간 위원이 맡기로 정하고 ,4차위 2기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4차위는 TF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민관·당정청 논의를 주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4차위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계획의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며 블록체인 TF의 활동 내역 역시 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사진)은 “당장은 블록체인 TF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TF는 블록체인 및 ICO를 다룬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라면서 기존 정부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가 구별되서 논의한다는 기조에 변화를 줄 것을 예고했다.

그는 “TF의 관계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 분야 민간 협의체들이 많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서로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일원화된 채널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4차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위는 법령적으로 자문위원회이므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진도가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결국 정책에 힘을 싣는 주체는 국민이며 정부와 국회도 민심을 읽기 마련이어서 대국민 이슈 제고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