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미국 금리인상은 영향 제한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도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취약차주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금리인상 가속화와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면 서민·취약차주, 한계기업 등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및 상환능력 제고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것. 

그는 또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보유세를 재산에 따라 형평성 있게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해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