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이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이투스 소속 수능 물리강사 배기범 패소

KBS2 추석특집 ‘쌤의전쟁’에 출연했던 이투스 소속 물리강사 배기범씨가 도서출판 씨엔제이 (㈜씨엔제이 브라더스, 구 도서출판 정촉매연구소)를 상대로 신청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2018카합21532)에서 신청인 배기범씨가 패소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는 지난 14일(수) 수능물리 스타강사 배기범씨가 도서출판 씨엔제이를 상대로 본인의 교재 ‘일당백’과 ‘배기범 모의고사 시즌1, 2, 3’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월간 대치동 주간 강훈련 시즌3의 출판 금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서출판 씨엔제이가 교재를 출간하기에 앞서 문제에 대한 사용 권한을 원저작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도서출판 씨엔제이 측의 권리를 인정했다. 

또한, 강사 배기범씨와 원저작자가 “2018년 9월 22일 새롭게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은 문제에 대한 정당한 사용 허락을 받은 도서출판 씨엔제이의 이용권을 사후적으로 박탈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물리 강사 배기범씨와 원저작자가 2015년도에 채결한 계약서에 대해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저작권이 채권자(물리강사 배기범)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이유는 저작권 양도계약의 기본 요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배기범씨의 씨앤제이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치동에 위치한 도서출판 씨엔제이는 젊은 벤처가 들과 교육전문가 들이 모인 연구소이다. 다년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강좌 운영 및 컨텐츠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교육컨텐츠 개발과 효율적인 학습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가 집단이다.

현재 교보문고와 협력 무어수학 시리즈(미적1,2, 기백, 확통, 수학 상/하 등 9종)와 대치동 시크릿 모의고사(수학, 영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프리미엄 수능 교재를 출간하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개발 협력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보문고와 단독 출간한 첫 교재인 ‘대치동 시크릿모의고사’가 6주 연속 중등참고서 베스트셀러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