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한은, 부동산가격 안정만 고려할 수 없어"

2018-09-14     정성남
이낙연

[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어제(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거나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이 총리의 발언이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나온 만큼,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의 저금리 통화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 는 없는 것이구요,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입장은 이 총리의 '금리 인상론'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부총재는 또,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서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