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사원, 정부 10년간 특수활동비 17억여원을 편법으로 사용

국회와 감사원, 정부 4개 부처 등 6곳이 10년간 특수활동비 17억여원을 편법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07~2017년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이들 6곳이 특수활동비를 다른 사업에 집행하거나 일반사업예산을 특활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파병활동운영비, 통합군전력유지 지원사업, 국방행정지원 예산, 국방행정지원 등 분야에 특활비 총 7억6000여만원을 전용해 사용했다.

감사원은 2017년 감사활동 특활비 4억원을 여비와 운영비로 전용했다. 국회는 2010년 국정감사 및 조사 특활비 3000만원과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활비 7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의원 외교활동 특활비로 전용했다.

또 법무부는 5억여원, 외교부는 1억여원, 옛 국민안전처는 1200여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활비를 전용할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 특활비를 전용하거나 일반예산을 특활비로 사용한 기관의 경우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란 것이 심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심 의원은 "기재부 승인이 있었더라도 특활비가 당초 목적과 다른 분야 사업비로 사업되고 일반예산이 특활비로 전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2019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특활비를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한 부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