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내년 470조 예산 책정

문재인 정부가 고용쇼크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해 내년에 470조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높여 일자리를 비롯한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카드를 꺼낸 것이다.

복지예산 비중을 34.5%로 끌어 올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2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확장적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일부 관계자들은 전망했으나 국세수입의 건전성도 들춰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의 초대형화 

총 470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로서 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에 나섰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지출증가율이다. 지난 10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2.9%에서 5.5%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1%를 기록했다.

내년 지출증가율은 또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에 나선 것을 짐작하게 한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소득재분배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는 평가다.

◇복지예산 전체 34.5%…SOC 제외 전분야 예산 증액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12개 세부 분야 중 사회간접자본(SOC)예산(-2.3%)을 제외하고 11개 분야가 모두 올해보다 증액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증가했다. 이는 역대 복지예산 최대 증액 규모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3.7%에서 34.5%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예산이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아동수당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최근 계속되는 고용쇼크를 맞아 내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4조2000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4.1%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대와 함께 '5060' 신중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 19조7000억원보다 3.7%(7000억원) 확대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18조6000억원으로 14.3% 증액돼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각각 6.3%, 0.3% 삭감됐던 문화·환경예산은 내년에 각각 10.1%, 3.6% 증액됐으며 농림 예산(1.1%) 소폭 확대됐다.

군장병 지원 확대를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증액 편성됐다. 이는 2008년 8.8% 증가율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교·통일예산도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경제협력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5% 증액된 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77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도 52조8000억원으로 14.8% 증액됐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10.5% 확대됐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7000억원으로 12.5% 늘어났다. 이로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을 더한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국세수입 300조 육박…국가채무 GDP 대비 39.4%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6%(31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소득·법인세 인상 등에 힘입어 299조300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늘어난 국세수입만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커질 전망이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20.3%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는 741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올해 국가채무 700조5000억원보다 3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에 39.4%로 오히려 0.1%포인트(p)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역시 33조4000억원 적자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