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높았던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확장재정

2018~2022년 정부의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증가할 전망이다. 역대 가장 높았던 참여정부(2007~2011년 계획 6.9%)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확장재정이다. 반면 재정수입은 5.2%로 2020년에는 세수호조마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20년 GDP 대비 40%대를 뛰어넘어 2022년에는 거의 900조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총지출)은 2018~2022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한다. 2017~2021년 계획(연평균 5.8%)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은 9.7%(470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0년 7.3%(504조6000억원) △2021년 6.2%(535조9000억원) △2022년 5.9%(567조6000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7%를 넘은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짠 2004년 이후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참여정부 마지막년도인 2007년에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6.9%를 기록한 것이 이제까지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수입(총수입)은 2018~2022년 중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종 호황, 세입확충 노력 등에 따른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연평균 6.1% 오르고, 세외수입(26~29조원), 기금수입(연평균 4.0%) 등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은 2017~2021년 계획(연평균 6.8%)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다. 기금수입이 0.2%p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 세수 역시 내년까지는 호조가 유지되지만 202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도 정부는 관측했다.

연도별 재정수입은 △2019년 481조3000억원 △2020년 504조1000억원 △2021년 525조4000억원 △2022년 547조8000억원으로 계산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8~2022년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 전환 후 2022년 GDP 대비 -0.9% 수준으로 전망된다.

최상대 국장은 "작년에 2017~2021년 계획을 짤 때는 건전성 관리 목표로 재정수지를 -2% 내외로 관리한다 했다"며 "하지만 확장 재정으로 -2% 내외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데, 국제기준과 유럽연합(EU)에서도 건전성 기준으로 -3% 내외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2020년부터 GDP 대비 비율이 40%대에 도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708조2000억원(39.5%) △2019년 741조(39.4%) △2020년 790조8000억원(40.2%) △2021년 843조(40.9%) △2022년 897조8000억원(41.6%)다. 나라빚이 거의 900조에 가깝게 다다르는 셈이다.

최상대 국장은 "국가채무는 내년 예산상으로 39.5%지만 세수호조를 감안하면 38%대 중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여력있는 재정건전성을 활용해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확대가 필요하고, 향후 세수 증가 둔화 대비를 위해 정책노력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내년 이후 20.3~20.4%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19.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