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강력하게 지지

2018-08-16     김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 했었다.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래서 지난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었다"라며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말씀 드릴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다"라며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망설여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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