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적인 소송에서 법원의 구류를 피하다.

2018-08-15     이정이

 

캘리포니아 지방 북부 지방 법원은 리플, 그 자회사인 XRP II, 리플 CEO인 브래드 가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에 대한 구류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리플 관련 최초 소송은 XRP 토큰을 거래하면서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5월 XRP 투자자인 라이언 코페이(Ryan Coffey)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관련 집단 소송은 테플-코플랜드(Taylor-Copeland) 법률 회사가 리플이 미국 증권법 및 캘리포니아 기업 법규를 위반하여 XRP 토큰을 판매했으며 진정으로 분권화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증권 법이 피고가 집단 행동 공정 법에 따라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 여부를 원고는 보여주지 못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어떤 경우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는 XRP 판매로 인한 피고들의 수익에 대하여 그 모든 XRP 구매, 손해, 건설적인 신뢰를 무효로 하기를 원했다.

 

실버 밀러 법률 회사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실버는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이 같은 소송은 이들 기업들의 합법성을 테스트하는 단순한 개인적인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사법상의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 대변인은 SEC는 아직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페이가 제기한 집단 소송을 대비하여 리플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의 전 의장을 대표로서 임명했다.

 

최근 리플은 XRP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XRP 토큰 가격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추세와 일치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2018년 2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정이 기자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