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을 잘못 예측해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 양성과 관련해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한 수급계획을 세워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원 수급정책 추진과 교원 임용제도의 적정성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 6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원정원, 휴직·퇴직자 수 등 '수요변화'와 양성기관 입학정원 등 '공급규모'를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제4차 수급계획(2015~2025년) 수립 시 초등교원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했다.

또 4차 수급계획 기간 1차 시험 합격자 배수(1.5배)를 고려할 경우 초등교사 양성규모가 연평균 1299명 부족한데도 이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초등교원 퇴직인원 등은 제4차 수급계획 예측보다 많이 발생한 데 비해 초등교원 양성규모는 신규 채용 공고인원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에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244명 등 3년 연속 17개 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 인원이 증가했다.

특히 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의 경우 미충원된 초등교원 수가 전국의 73.7%에 달하고 있고 기간제교사 539명을 채용해 미충원 교사를 대체하는 등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반대로 중고교 교사인 중등교원의 경우 교육학·종교·철학 등 최근 10년간 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과목이 있음에도 관련 양성규모를 감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특히 과목별 교원 수급 불균형도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