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옹호단체, 암호 화폐를 위한 증권 프레임워크 갱신의 필요성 주장

한 블록체인 옹호 단체가 일부 암호화폐가 법률에 의한 증권처럼 보이고 그것처럼 계속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관의 연구 책임자인 피터 반 발켄버그 (Peter Van Valkenburgh)는 금요일에 특정 암호화폐들이 자주 인용되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따르고 투자 계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그는 그것들을 증권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썼다.

이 보고서는 2016년 버전을 업데이트한 것이고, 주어진 어떤 암호화폐가 하우이 테스트에 따라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규제 당국에 필요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변수, 즉 "배포, 분산, 기능"의 세 변수를 검사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토큰이 처음 어떻게 배포되는지, 그 기본 네트워크가 얼마나 분산적인지, 만약 그것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권한이나 권리 토큰 소유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 우리는 더 크고 더 분산적인 암호화폐들(예를 들면 안정된 비트코인뿐 만 아니라 분배된 컴퓨팅 플랫폼인 이더리움)은 증권의 정의에 잘 들어맞지 않고, 또한 증권 규제를 통해 가장 잘 제기되는 일종의 소비자 위험과 것을 제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몇몇 더 작은, 의심스럽게 시장에 내놓거나 디자인된 암호화폐들이 실제로 그 정의에 부합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새 버전은 원래보다 코인 공개 (ICO)를 면밀히 조사하고, 작년에 인기가 있었던 자금 모금 방법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에는 ICO를 통해 2017년에 모은 50억 달러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4천 6백만 달러를 모았다. 이것은 또한 알트코인들에 대해 더 심층적인 설명과 어떻게 그것들이 그 틀에 맞을 수 있는지를 제공한다.

반 발켄버그는 또한 에어드랍스(Airdrops) 및 ERC-20 토큰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여러 네트워크들(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더리움)은 사용자가 부모 네트워크 위에 추가 주문형 토큰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새로운 토큰의 작성, 전송, 사용은 기본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과 블록체인에 의해 관리되고 설명된다."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반 발켄버그는 투자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한다.

이정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