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조현 외교부 2차관에게 보고받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는 사실상 방치한 것인지 묵인한 것인지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 훤하게 알 수 있도록 명명백백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조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의심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오늘 언론 보도에는 미 의회가 북한산 의심 석탄이 UN안보리제재를 위반하고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기정사실인된 것 처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심의 눈초리가 없는데 왜 미 백악관에 이어 의회까지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복안을 올리고 있느냐"며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언급 자체만 갖고도 국제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TF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싣고 우리나라에 입항했거나 다른 외국으로 입항해 의심 석탄을 실은 선박은 총8척이며 그 중 1척은 우리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있고 나머지 7척은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왔음에도 우리나라 항구에 자유롭게 입출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전에도 진룽호가 5100t 의 석탄을 싣고 포항으로 입항했는데 외교부는 2~3일만에 러시아산 석탄이라며 선박을 억류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며 "정부는 10개월 전부터 문제가 된 이 부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3일 조사해서 바로 러시아산 석탄으로 단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북한 제재와 관한 UN결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미국은 한국 정부와 모든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단일한 대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나온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디테일한 얘기는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