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영세·중소 상인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한 영세·중소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규모 사업자들만 해당해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애초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했던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해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5억원 사이 중소 가맹점은 1.3%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략 2.0%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고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개선은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 한정된다"며 "중개몰로 불리기도 하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 등은 해당하지만, 일반몰로 불리는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샵 등에 입점한 영세· 중소업체들은 적용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하는 영세·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