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SA 장관, 공직 떠날 예정...암호화폐 규제 어떻게 바뀔까?

일본 국내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에서 모리 노부치카(Mori Nobuchika) 일본 금융청 (FSA) 장관이 2018년 여름 공직을 떠날 예정이라고 언론매체 FT가 보도했다.

암호화폐 관련 모리의 진보적 접근법

지난 몇 년간 자본 통제 및 돈세탁 방지 정책이 엄격했던 일본 정부는 금융 부문 및 신흥 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원래 일본 금융 당국은 새로운 자산 층 합법화 및 신흥 시장 정책에 있어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이다. 플랫폼이 범죄자, 돈세탁 그리고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금융 부문 및 신흥 시장 관련 보수적인 규제 접근법 때문에 일본은 기술 개발 및 혁신에서 선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모리 장관은 신흥 시장 및 새로운 기술 그리고 자산 층 등을 환대하기 위해 새롭고 더 진취적인 전략을 세웠다.

FT의 도쿄 특파원이자 일본 금융 애널리스트인 레오 르위스 (Leo Lewis)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일본의 국내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통합이 있은 후 모리 장관 및 규제 당국 들은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핀테크 회사에게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모리 장관은 일본이 금융청 및 다른 금융 당국이 실시하는 엄격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과잉 규제 때문에 중국 및 한국과 같은 이웃국들에 비해 기술, 핀테크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분야에서 뒤처진 것을 인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모리 장관 및 금융 당국의 진취적 사고 덕분에 일본은 결국 미국 및 한국을 앞서 전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시장으로 거듭났다. CryptoCompare에 의하면 일본 시장은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 중 62%를 차지하는데 미국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보다 3배나 많은 숫자이다.

6월 28일 CryptoCompare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코인체크는 해킹으로 인해 5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역사상 최대 보안 침해 사건이었지만 일본은 아직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높다.

다른 시장에 대한 영향력

모리 장관이 일본 금융 부문에서 취하고 있는 굳건한 입장 및 글로벌 암호화폐 부문에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 및 한국 등 주요 암호화폐 시장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번 주 한국의 금융 당국은 일본의 돈세탁 단속 활동의 노력에 일부 영향을 받아 한국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돈세탁 방지 지침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