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값 하락 미미, 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멈췄으나, 예상보다 하락폭도 미미해서 정부의 부동산 값 억제정책이 별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평균 0.02% 하락에 그쳐 당초 기대했던 내림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파구의 아파트값도 고작 0.01% 떨어진 것에 그쳐 그동안 오름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옆 동네인 강동구도 0.02% 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다.

강남구는 0.05% 하락에 그쳤고 서초구는 그나마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것. 그동안 오름폭에 비하면 전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제는 보유세 카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양도세 중과 시행,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량은 크게 줄었으나, 강남 아파트값은 버티면 결국 오른다는 학습을 해왔던 아파트 보유자들은 집을 현재가 보다 싼 가격에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 아파트가격 하락을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분석이고 결국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야 담합으로 올린 부동산 가격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보유세 개편안이 주택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면서 그 이전까지는 정부 정책이 강남 주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