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서민 저축은행이 20% 넘는 고금리 안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막기 위해 문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언론에 공표하고 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대출을 일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 CEO와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관행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 산정체계가 미흡한 은행은 언론에 공개하며, 고금리 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는 대출영업 일부를 제한하는 예대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국내은행(2.0%)보다 과도한 예대금리차(8.3%)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김 원장은 "대부업체와 비교하면 조달금리는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면서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직전인 지난 1월26일부터 2월7일까지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 1만5000건(1151억원)을 취급했다.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장의 말은 일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이 고금리 사채업자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원장은  최근 19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의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연이은 현장 행보를 하면서 금감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