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시장경제 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고 지원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간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반성하고, 시장기반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를 개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상기술료의 확산으로 R&D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정책과 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R&D는 시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상용화와 사업화 연계에 중점을 두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혁신, 공정혁신 등 기업의 기술수요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先민간-後정부 지원 확대, 성과 중심의 성패 판정,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①시장중심‧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②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③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한다. 또한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도전과제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자인‧수출‧IP‧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축적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이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