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23일부터「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히고 이같이 확정했다.

개정된 고시를 살펴보면,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었다. 이로 인해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서, 적기에 펀드 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모태펀드가 시장 지배력이 터무니없이 높아져서 ‘17년에 결성된 전체 펀드(4조 4,430억원) 중 모태자펀드(3조 2,688억원)는 7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KVF를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1조 3,224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쉽게 KVF를 결성할 수 있게 되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KVF의 장점인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