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블록체인 육성의지, 암호화폐 없이 가능한가?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하고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해이다. 최근 들어서는 암호화폐를 사행성 투기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흘리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 과기정통부의 유영민 장관 등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가상화폐는 규제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라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기도 했다.

부처간의 협의가 안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은 일단 유보되었으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따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 알려지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구동시키는 데 필수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인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자체와 분리해서 보겠다는 자체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따로 봐야한다"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디지털 거래 장부로, 장부대신에 정보가 담긴 블록(block)을 네트워크 참여자들 이 공유하면서 사슬 형태로 연속해서 암호화하는 장치이다. 중앙 서버가 필요없고 빠르고 보안도 확실하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두종류의 블록체인이 있는데 전자는 누구나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이며 후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폐쇄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술이다.

암호화폐는 보상시스템을 가지고 참여자의 채굴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특수한 태생적인 성질떄문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별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또 암호화폐는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놓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공대 교수를 포함한 IT업계 종사자 및 블록체인 주변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보는 접근방식 자체가 틀렸다." 라면서 "암호화폐의 필요성과 암호화폐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은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