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에서 민간중심으로 정책기획

2018-01-11     김현주 기자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의 관점이 아닌 철저한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을 민간 중심으로 도출하는 역할을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도출된 과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능별로 구분된 2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분과, 창업·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4개의 분과를 이루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를 두기로 했다.

또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긴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새로 발족한 정책기획단이 그간 타성에 빠지거나 기득권 이해관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선별하여 민간의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으로 정책기획단이 도출한 과제별 실행 계획들을 신속히 내부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책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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