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전향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지원하나?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페이스북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며 세금 납부 및 국내 스타트업 지원의사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까지 우리 정부와 조세회피 의혹 갈등과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갈등, ICT 규제 역차별 등에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국내에 합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페이스북이 국내 ISP의 통신망에서 유발하는 트래픽도 최근 4년간 10배로 급증하여 이에 ISP는 그동안 페이스북 트래픽 증가가 가속화돼 통신망이 혼잡해지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망 증설 등 선투자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런 페이스북이 최근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은 최근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은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 결정을 밝혀왔는데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전하면서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와 관련해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내에 판교에 '이노베이션 랩'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상현실·증강현실(AR·VR)에 특화된 커리큘럼도 개설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AR과 VR을 차세대 콘텐츠로 꼽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만남으로 우리 정부는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과의 협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유튜브 앱은 월평균 이용 시간이 822분으로 국내 최다이나 현재 ISP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