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벤처·스타트업 M&A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해야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벤처기업 M&A를 망설이게 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선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M&A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5대 IT 기업은 최근 420개 스타트업에 투자하였고, 구글은 벤처캐피탈 Google Ventures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한 뒤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월마트․GE 등 전통기업도 스타트업 M&A를 통해 혁신역량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공정위의 기업결합동향 자료 중 신산업 진출로 해석할 수 있는‘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15년 93건, ’16년 76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41.9%, 18.3% 감소했다.

한경연은 '벤처·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M&A에 걸림돌이 된다"며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혁신형 합병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경영자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M&A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벤처기업 M&A 활성화로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벤처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특히 대기업의 M&A 시장 참여는 침체된 우리나라 벤처기업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