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조사 발표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통해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우선 대선이 있는 2017년에는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 논쟁이 경제 현안을 압도하면서 각 정당의 경제 공약이 선거 승리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정체성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모호한 경제 정책이 더 많이 제시되고 선심성 공약이 환영받을 것이다. 한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약 준비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 공약이 요구되고 검증 절차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핵 3D 해법 모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핵 3D(Deterrence·Defence·Denuclearization-억지·방위·비핵화) 해법 모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 압박 및 남북 경협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경협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의 ‘先비핵화, 後 평화협정 논의’ 對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정책 기조 간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미중간 전략적 균형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대화를 활용한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한국 경제는 New Neutral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년 한국 경제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 뉴트럴이란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가계의 소득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부진하며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기업 구조조정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개선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경기가 공급 과잉 및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2017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진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