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역대 최고 속도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경제적 피해’ 관한 조사연구 발표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현대경제연구원이 ‘역대 최고 속도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경제적 피해’ 관한 조사연구를 발표했다.

1. 개 요

조류인플루엔자(AI)과 같은 전염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직간접 손실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름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과 저병원성(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으로 구분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차량,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에 의한 전파 뿐만 아니라 인접 농가의 경우 공기 중 부유물의 이동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역 조치를 위한 대규모 살처분으로 농가 및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며 동시에 보상금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발생도 불가피

2003년~2015년까지 방역조치를 위해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은 3,873.4만 마리에 달하며, 재정소요액은 약 6,2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2014~2015년 669일간 발생했던 사례를 보면 약 1,397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으며 보상금 등을 위해 2,381억 원의 재정이 소요

또한 해당 농가 및 기업의 1차적 피해와 재정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전후방산업연관 효과를 통해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식료품에 대한 가계의 소비심리를 약화시키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

생산단계에서는 농가나 기업 등은 살처분 피해 뿐 아니라 수요 감소에 따르는 생산 감소는 물론 생업과 판로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며, 정부는 살처분이나 각종 방역활동비용 발생으로 재정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