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재정자립도 등 33개 항목의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365’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쉽게 공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동종·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도 실시하고 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공시는 국민들이 공시항목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5월 구성·운영한‘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운영현황, 조기집행 실적(6월말 기준)을 통합공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통계(순계기준)도 산출해서 신규 공시했다.

주요 공시 내용 중 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로 2014년말 51.9% 대비 2.12%p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 (’11) 51.11 → (’12) 52.01 → (’13) 50.06 → (’14) 51.9 → (’15) 54.02
※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세외수입) / 예산규모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지방세 징수액 : (’14) 61.7조 → (’15) 71.0조(15.0%↑)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 (’14) 23.4조 → (’15) 26.6조(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