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주발사체/미사일 진위논쟁 및 문제를 놓고 미국정부의 입장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인공위선/탄두 시소퍼즐게임에서 일관성을 상실한 강대국들의 입장변화로 결국은 다소 열세인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난처한 입장 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한미일 담당자들의 와싱턴 긴급회동에서도 원칙적인 유엔의 제재를 위한 목소리는 나왔지만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요격철회발언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정부는 미국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티머시 키팅 美 태평양사령관이 준비된 ‘요격준비설’을 흘린 이후에 나온 이 게이츠 장관의 발언으로 미국의 곤란한 입장이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물론 미국이 심리적으로 요격의 성공성에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 날아가는 북한의 로켓을 공격할 경우 국제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의 신중론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신중론’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일단은 北美양자대화 쪽에 많은 무게를 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논조인 것이다.

보스워즈 특별대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내용은 없고 시간만 북한에 벌어주고 우리정부의 짐만 더 가중되는 대화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에서 美日간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MD(마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중국의 복잡한 계산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동북아에서의 강대국 간의 보이지 않는 대화가 표면상의 입장표명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표면상으로 미국이 국무부의 입을 빌어서 경제제재와 대북연료 식량지원의 유보가능성을 비추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정부에 무슨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첩보가 우리정부에 있는 것인지, 러시아가 왜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보 분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필자의 걱정이 크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유엔의 안보리가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미국이 일본과 우리정부의 요구대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만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가 무엇인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궁금한 것이다.

아무튼 우리정부는 美中간의 물밑대화를 크게 주목하면서 원칙적으로 북한을 가장 잘 알고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의 관계자로써 이러한 북한의 노선에 사활적인 안보이익을 갖고 있는 당사자로써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가야 한다.

잘못 갈 수도 있는 미국정부나 중국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북한정권의 본질, 그리고 국제사회의 바람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북한의 음모 등에 대하 명확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강대국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로는 우방과도 갈등관계를 일정부분 가지면서 우방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는 지혜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갈등 및 위기조장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 정부는 끌려만 다니는 수동적인 동북아 안보구조에서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북한의 의도대로만 일방적으로 가는 정국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핵 무장론’, ‘미사일 추가 개발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정부의 잘못된 노선을 견제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옹호노선에 견제구를 날릴 수 도 있어야 한다.

2009.3.3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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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