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한 흐름들이 이렇게 또 전개되고 있다.

북한이 자기들 맘대로 지난 13일부터 사흘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20여명을 사실상 역류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 정부가 예단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애써서 방치하면서 북한이 변하기만 기다렸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의 대처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 근본원인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무책임하고 낭만적인 대북접근과 잘못된 이념을 묵인하는 친북노선에 있지만. 지금 북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 눈감고 땜질식으로 구멍만 막고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러 방관해온 우리의 태도도 문제인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필자와 같은 학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위기 시에 과격한 대남협상을 전개할 것이란 우려를 수 십 차례 이상 경고했지만, 설마 하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급진적인 접근법을 쓰도록 허용된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한 측이 직접적으로 약 1조4400억에서 2조4400억 정도의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으로 인한 국가의 신용도의 추락 및 국제자본의 이탈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뿌리를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북한정권도 현실적으로 연간 92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이렇게 정치적인 게임의 희생양으로 삼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더 이상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러고도 평화를 운운하는 그들의 태도가 우습기까지 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수 년 간의 대북문제에 대한 글쓰기에서 절대로 개성공단에 대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접고 현실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절하게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주문해 왔다.

아직은 ‘무분별한 햇볕론’으로 대표되는 특정정파의 목적을 위한 전시용 행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할 여지가 장기적인 북한체제전환이란 목적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그동안에 설마설마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가장 저차원적인 대북전략으로 이 문제를 방치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땅만 쳐다보는 한심한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체제에 관한한 낙관적인 이상주의에 기대는 정부가 되어선 안 된다.
북한문제에 관한한 근본적인 철학적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비핵개방300’0이라는 표어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단호하고 현실적인 관료들의 정신무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을 통한 종북.친북세력 들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대대적인 반정부투쟁의 주문일 것이다.

지금 대북노선이 현실주의, 상호주의라는 본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압박용 전술.전략카드를 활용하여 現 정부를 향한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북한 노동당의 내부 방침을 현실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 평화를 진정으로 위한단 말인가? 오직 김정일 정권의 정파적 이득 앞에 한민족의 미래도 한반도의 미래도 초라한 몰골로 희생양이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정부가 단호하게 더 이상 이러한 북한의 상투적인 협박과 우리사회내의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세력들의 잘못된 국가관, 북한관의 ‘들너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정부가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북노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인 이득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은 이러한 대남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조만간에 단행할 미사일발사마저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는 아주 저급하고 통속적인 대남노선으로 우리를 또 다시 우습게 만들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잘못된 행위와 세력들에 대한 과감한 국민들이 항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09.3.1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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