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62) 민주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지 않고 뭐하고 있나?
[황교안의 손편지] (462) 민주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지 않고 뭐하고 있나?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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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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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민주당'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선거 1년 전에 선거 룰을 확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다시 또 수두룩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미 선거 연합을 위한 군소 정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쳐두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4+1' 이라는 불법적 연합체를 만들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 억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한 겨울 혹한 속에 옥외 단식투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의원들과 당원들은 죽을 힘을 다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출현을 막으려 애썼으나 저들은 결국 기이한 괴물 같은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엉터리 선거법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미달인 자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위성정당 기호를 앞당기기 위해 '의원 꿔주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누더기 선거법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제대로 돌려놓아야 할 막중한 책임도 민주당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원래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민주당은 속히 누더기 선거법을 고쳐놓으라.

더 이상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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