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대화제지 공장 건축물까지, 업체 '하이랜드'가 무허가 철거
군포 대화제지 공장 건축물까지, 업체 '하이랜드'가 무허가 철거
  • 강영환
    강영환
  • 승인 2023.11.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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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지 측, “하이랜드에 폐장비 반출만 의뢰”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형사처벌 대상

[파이낸스투데이=강영환 기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오래된 대화제지의 공장 철거를 놓고 하이랜드가 무허가 철거를 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화제지와 하이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20234월쯤 대화제지는 하이랜드에 노후 된 제지기계와 관련 기자재 등 철거 의뢰했는데, 하이랜드가 건축물까지 철거하면서 철근 등 고철류까지 몽땅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랜드는 이날까지도 고철 등을 부분 반출하고 있다.

철근.고철 해체와 건축물 철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취재팀
철근.고철 해체와 건축물 철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취재팀

문제는 하이랜드가 철거 관련 무면허 업체라는 사실이다. 비산먼지와 유해 물질 차단, 직원 및 시민 안전 대책 등에 무방비 상태로 진행해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하이랜드 측은 폐 기계장비만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화제지와 인근 거주 시민들은 건축물까지 철거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하이랜드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당초 계약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무허가 업자의 건축물 철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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