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대상 종합감사 실시"
기재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대상 종합감사 실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0.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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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우려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
일몰 도래 조세특례 사항에 대한 합리적 정비방안 다각적 논의
대한민국국회 본관 전경.

[신성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및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먼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 재정건전성 분석을 위한 장기재정전망 수시 정비 필요성 ▲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예산 복원 ▲ 고령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확대 ▲ 감소 추세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 마련 ▲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경제주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정 부담금 제도 정비 ▲ 공공기관의 고정가격 계약 행태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 무역수지 악화 문제 ▲ 문신서비스업 합법화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다음으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 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 불법 상속·역외탈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상자산 과세인프라 확충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일몰연장의 부적절성 ▲ 내국법인의 소·부·장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국산주류와 수입주류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판매비율 도입 필요성 ▲ 비혼 출산 가구·여성에 대한 세제지원 ▲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세청에 대하여는 ▲ 중고거래 과세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 ▲ 명의도용으로 인한 과세처분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개선 ▲ 탈세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공익법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회계 검증을 위한 국세청으로의 업무 이관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악성민원인으로부터의 세무공무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 세무서 증설 ▲ 특정 업체의 국세청 정보화 사업 독식 문제 ▲ 유명무실한 조세불복 원인분석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관세청에 대하여는 ▲ 소액물품 관세 미신고 제도를 악용한 밀수 문제 ▲ 탈세 목적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허위신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 철저한 마약 단속을 위한 신변검색기 등 장비 구입 ▲ 마약반입사건의 직원연루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 외에도 조달청에 대하여는 ▲ 조달과정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강화 ▲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실효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통계청에 대하여는 ▲ 통계조작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 및 감사결과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7일(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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