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밝힌다』 정책토론회 성료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밝힌다』 정책토론회 성료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7.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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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확정 판결 이후 첫 공식 입장 발표
김대호 교수 “언론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
강병호 교수 “KBSㆍMBC 적폐청산위원회, 공산국가 ‘정치위원회’ 연상시켜”
유튜브 채널 미디어연대TV, 토론회 생중계

고대영 전 KBS 사장은 13일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의 실체와 그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전 사장은 이날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실체를 밝힌다“는 제목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음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고 전 사장은 5년 5개월이 지난 지난달(6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임 처분 무효를 확정받았다.

고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날 발표한 첫 공식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등장한다“면서 ”이 시나리오대로 나와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 과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실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해임된 이후 KBS는 문재인 정권과 결탁한 민주노총 언론노조 중심의 카르텔에 장악됐다“면서 ”언론노조 카르텔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카르텔을 방송계에서 걷어내야 한다“면서 방송사 내부 구성원이 걷어내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면서 “지금 공영방송은 고쳐 쓸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고,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국민이 이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연대 정책토론회에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공영언론 장악 실체와 이로 따른 폐해를 낱낱이 파헤쳤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서는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대호 교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언론’이라는 주제로 발제1을

했다.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권 언론장악의 실체와 재평가’라는 주제로 발제2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노동조합 위원장, 박우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2국장 등 4명이 참여했다..

김대호 교수는 발제에서 “2017년 8월 작성돼 언론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은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최우선 과제 추진, 사장 퇴진 운동, 야당 추천 이사 퇴출, 재허가를 통한 문책 등을 담고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계획들은 실제 그대로 진행됐다”면서 “특히 전 정부 추천 이사를 사퇴시키고, 그 자리에 현 정부(문재인 정부) 추천 이사를 임명해 이사회를 지배했고, 사장 교체를 위해 이사들의 직장이나 가정까지 쫓아가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하에서 언론노조는 경영책임자인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방송으로 전락하게 했다”라면서 “언론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강병호 교수도 발제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 ‘공영 방송 정상화 문건’을 분석하면 그 치밀한 전략을 유추할 수 있다”라면서 “문 정권 전반에 걸쳐 진행된 방송에 대한 통제, 억압, 왜곡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거리가 있는 정치 이념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영 방송 장악하기 위해 설치된 ‘진실과 미래위원회(KBS)’와 ‘정상화위원회(MBC)’의 역할은 러시아, 중국, 쿠바, 북한에서 공산화가 시작될 때 각급 기관에 설치되어 온 ‘정치위원회’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이들 위원회의 활동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조차 상당히 위법한 것으로 판결났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위원장이 영상 개회사를 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통신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서면 또는 영상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미디어연대TV 통해 생중계됐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와 정의, 공정을 지향하는 언론 관련 각계 인사들의 참여 아래 2018년 4월 19일 출범한 시민단체로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았다.

13일 미디어연대 정책토론회서 참석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는 모습

 

 

고대영 전 KBS 사장 입장문 전문

『문재인 정권은 2018년 1월 저를 KBS 사장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5년 5개월 세월이 지나서야 저는 대법원에서 위법한 해임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민주당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그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문건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저와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 과정이 실행됩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언론 적폐 청산’을 민주당 적폐 청산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웁니다. 실행 방안으로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KBS. MBC 사장, 이사장 퇴진 운동을 벌인다. 돌마고 불금 파티 등을 벌이며 범국민적 언론 적폐 청산 운동으로 승화시킨다. 방통위 권한을 활용해서 방송사 재허가 시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한다, 야당 측 이사들의 부정. 비리를 부각해 퇴출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방통위 재허가권입니다. 최근 2020년 tv조선 재허가 때 방통위가 심사 점수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이 아닐 겁니다. 저는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먼저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합니다. 한번 성공했으니 또 하다 들통이 난 것 아닐까요?

주된 목표가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통한 방송 장악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MBC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기까지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말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수모와 괴롭힘을 당했지만 조직을 책임졌던 입장이라 나서는 걸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저의 해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게 주된 원인이 바로 이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존재였습니다.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문건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저를 해임하기 위해 언론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였고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의 실체를 인정했고 그 불법성을 근거로 판결했지만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음모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임된 이후 KBS는 문재인 정권과 결탁한 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의 카르텔이 장악했습니다.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물론 거의 모든 보직이 그 들 차지가 됐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거나 불법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구성원은 말 그대로 조리돌림을 당했고 지금도 피박을 받고 있습니다. 편파 인사가 집단 확증 편향을 낳았고 각종 불공정. 편파 왜곡방송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영방송이 반공영적 정파 방송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카르텔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속한 진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무할 뿐입니다.

이제 민노총 언론노조 카르텔을 방송계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방송사 내부 구성원이 걷어내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국민이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고쳐 쓸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고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이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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