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 "밀양시 인허가 업무 개선 촉구"
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 "밀양시 인허가 업무 개선 촉구"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6.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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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하는 도시계획 위원회 문제 지적
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
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

[신성대 기자] 밀양시의회(의장 정정규)는 "산업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태 의원이 밀양시 인허가 업무의 부당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밀양시 2021년 인허가 업무 처리 건수는 총 10,207건, 2022년 처리 건수는 총 9,037건으로, 불허가 건수는 2021년도 25건, 2022년도 2건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원태 의원은 “밀양시민이 인허가 신청 시,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 편의를 위해 법정서류 외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며, 민원인에 보완자료 요구 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업무별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은 불허가 사유로 도시계획 위원회를 사유로 드는 경우가 빈번한데, 시민들이 도시계획 위원회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의 조속한 추진으로 민원인들의 공공복리를 증진할 것과 법적근거를 갖춘 민원인이 위원회를 사유로 불허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허가과에서는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밀양시민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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